
제52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5년 4월 16일)
[2025-04-17] [주제1] “안무 저작권 보호” (발제자: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 ; [주제2]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논의” (발제자: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25-04-17] [주제1] “안무 저작권 보호” (발제자: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 ; [주제2]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논의” (발제자: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2025-03-20] [주제1] “AI 학습용 자료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F.Supp.3d, Feb 11, 2025) 사건)” (발제자: 강기봉(서강대학교 대우교수) ; [주제2] “디지털 모사권 도입을 통한 실연자 권리보호” (발제자: 박유선(강원대학교 데이터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미국 변호사)
[2025-02-20] [주제1] “인공지능 기본법상 표시의무에 따른 쟁점과 과제” (발제자:김형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제2] “Metall auf Metall사건의 역사: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발제자: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2025-01-25] [주제1] “OTT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KOSCAP의 접근 방안”(발제자: 이태진 KOSCAP 국장), [주제2] “영상물 창작자 사후 보상제도에 관한 논제” (발제자: 김미현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前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024-11-23] [주제] “변화하는 출판시장, 저작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발제자: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
[2024-10-27] [주제1]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Cultural D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Closing Clauses" (김경숙 상명대학교) , [주제2] "A Practical Approach to FTAs Policies and Real Cases" (이태진 KOSCAP 국장)
[2024-09-27] [주제1] “주요국 실연권집중관리단체 개관” (발제자:황은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국장) [주제2] “스페인'VEGAP vs Mango' 1심 판결 소개 및 시사점:미술작품의NFT이용, 전시 및 타국의 공정이용 법리 차용을 중심으로”(발제자: 김연수 김앤장 연구원)
[2024-08-30] [주제1] 내국민대우와 상호주의-‘단장의 미아리고개 사건’을 중심으로 (발제자:성원영 에스엘엘중앙 법무팀 팀장) [주제2]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옵트아웃 –해외 입법례와 정책적 고려를 중심으로- (발제자: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2024-08-01] [주제1]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과 저작자 요건 판례 검토 (발제자: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2] 건축저작권 침해소송에서 금지 및 폐기청구권의 행사범위-‘웨이브 온 카페’ 사건 하급심 판례(1심)를 중심으로-(발제자: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06-27] [주제1] 한국 이공계 Open Acess, 저널의 저작권 정책 (발제자:이주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2] 투자로서의 저작권과 데이터 - Einarsson v Canada 사건에 대한 사전적 분석- (발제자:조희경,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