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Seminar
제67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6년 11월 18일)
[주제1] “AI 숏폼 드라마 제작과 영상저작물 특례의 거래비용 역설 -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의 법리적 기초 와해와 그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발제자 : 이소연 (KBS 법무실 PD,변호사); [주제2] “비교법연구의 지향점과 지양점: 저작권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자 : 김연수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26.11.20 조회수:62
[주제1] “AI 숏폼 드라마 제작과 영상저작물 특례의 거래비용 역설 -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의 법리적 기초 와해와 그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발제자 : 이소연 (KBS 법무실 PD,변호사)
1986년 신설된 영상적작물에 관한 특례, 특히 저작권법 제100조의 양도추정은 다수에게 분산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집중시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장치는 다수 창작기여자의 분업적 결합, 선형적·단계적 제작구조, 자본과 조직을 갖춘 법인의 주도라는 세 가지 사실적 전제 위에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1인 또는 소수 개인이 생성형 AI를 핵심수단으로 삼아 소규모 자본으로 단기간에 영상물을 완성하는 AI 숏폼 드라마의 등장으로 이 세 전제가 동시에 해체된다. 그 결과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양도추정이 오히려 거래비용을 증대시기는 ‘거래비용 역설’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1차 자료로 삼아 이 세 전제가 산업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 전자의 해체가 양도객체의 공동화-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부인에 따른 객체 부재와 양도주체·객체의 정합성 결여-를 거쳐 식별·협상·분쟁 비용을 동시에 끌이올리는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나아가
공동저작물·업무상저작물 법리, 실연자 권리를 강화해 온 국제적 흐름.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자의 이익으로’라는 해석원칙 중 어느 것도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을 논증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단기적으로는 협력약정 요건을 분업 구도의 존재를 전제하는 적용 요건으로 기능적으로 재해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작구조의 유형에 따라 특례의 적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론적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2] “비교법연구의 지향점과 지양점: 저작권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자 : 김연수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비교법 연구는 비교적 안목으로 법에 접근하는 모든 연구방법론이다. 그러나 비교법에 대한 기능적 분석 및 고찰이 누락된 활동, 즉 외국 법 내용/판례/문헌을 단순 소개하는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비교법적 연구라고는 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지적재산권법은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속지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의 유사한 보호 수준 마련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교법적 분석은 외국의 법제의 소개를 넘어선다. 자국 법제의 해석상 공백을 메우고, 글로벌 규범 준수와 자국 법제에 맞는 유연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연구방법론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제가 외국법을 심층적으로 참조하거나 계수한 것이 많다. 198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당시 입법자들은 특히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를 주로 참고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많은 판례연구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가 쌓여 판례의 형성과 변경으로 이어진다. 다만 법관의 외국법 비교분석 및 인용 시에는 비교대상인 법률 체계들 간의 차이점, 결정 및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 외국법상의 해결책이 자국에는 통하지 않는 점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국내 저작권법 분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법에 명시적 규정 및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교법상의 내용 적용이 부정되었다.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이 공정한 이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법 개념·용어는 같지만 요건 등 규정된 내용과 성질이 다른 경우가 있다. '발행' 및 '공표' 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독일·일본 저작권법상 해석론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셋째, 판례 내에서 비교법 내용을 소개 및 인용한 사례가 있다. 시 제목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상 '단어와 짧은 구문 이론'을 소개하였다. 저작권 남용 판단 과정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비교법 내용을 소개하였으나, 어떤 기준 및 요소를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넷째, 방송사용보상금의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기 위하여는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사례가 있다. 검토 대상은 각국의 저작권 관련 정책, 음반시장과 방송 시장의 구조, 규모 및 정책, 관련 산업의 사정 등이다.
한국 법원은 판결문에 해외 판례 및 법 이론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비교법 내용을 소개한다고 하여도, 어떤 점을 참고하였는지 명시적인 설시는 없는 편이다.
결론적으로 비교법 연구는 다른 법제들의 해결/대응안으로부터 참고할만한 기능적 유사 요소들을 비교하고,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성문법 조문 규정뿐만 아니라 조문의 마련 및 개정 과정, 주요 판례, 국제 조약과 함께 내부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외국법을 단순 인용에 그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국내법에 명시적 규정 및 요건이 없는 경우와, 법 개념·용어는 같지만 요건 등 규정된 내용과 성질이 다른 경우를 간과하는 것도 지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