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저작권법학회

제44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 (2024년 6월 26일)

[주제1] 한국 이공계 Open Acess, 저널의 저작권 정책 (발제자:이주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2] 투자로서의 저작권과 데이터 - Einarsson v Canada 사건에 대한 사전적 분석- (발제자:조희경,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24.06.27 조회수:374

[주제1] 한국 이공계 Open Acess, 저널의 저작권 정책 (발제자:이주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명한 저널(journal)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높은 수준의 논문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저널은 높은 수준의 논문을 투고 받아야 하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 유인책에는 신속한 심사와 출판 절차, 출판 비용의 혜택, 그리고 저작권 정책이 있다. 저작권 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저널이 잘못된 저작권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다면 논문의 투고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그것은 결코 저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논문의 저자가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저널은 저자(들)로부터 논문 출판과 관련한 라이선스를 받는 OA저널의 방식이 있고, 저널이 논문의 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저널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전통적 구독 기반 저널의 방식이 있다. 이에 저널은 독자에게 논문을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데, CCL(Creative Commons Licenses)을 통해 이용 방법 및 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해외 OA저널의 경우 출판사마다 저작권 방침이 다르지만, CCL 표기 관련하여 BY(Attribution:저작자 표시), SA(ShareAlike:동일조건변경허락), ND(NoDerivs:변경금지), NC(NonCommercial:비영리)와 같은 저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반영해준다. 반면에 한국의 이공계 학회가 출판하는 OA저널의 경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OA저널임에도 한국의 이공계 OA저널은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는 방식을 선호한다. 둘째, CCL 조건이 주로 BY-NC(저작자표시-비영리)이며, 다른 CCL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널이 저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한국의 이공계 OA저널의 저작권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이공계 OA저널도 OA저널의 특성에 맞게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하되, 저자로부터 저널이 채택하는 CCL 조건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저자가 자신의 논문에 대한 CCL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inarsson v Canada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투자로 근거하여 투자자 국가 분쟁을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요약하자면 GSI는 1994년 Einarsson에 인수된 회사로 심해의 지형을 탐색해서 석유가스, 탄화수소 탐사에 필요한 지진 데이터(Seismic data)를 제공하는 회사다. GSI는 제3자들이 심해를 탐사할 수 있도록 지진 데이터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체결함으로써 2011년까지 많은 수익을 창출했지만, 캐나다 정부가 석유자원법 등을 개정하여 제3자에게 지진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GSI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캐나다 정부를 포함한 수 많은 피고들을 상대로 캐나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고, 이후 NAFTA의 ISDS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우 위반 및 완전한 보안 및 보호의 미제공, 이행 요건 부과 금지의 위반, 적절한 보상 없는 수용을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지식재산권이 투자가 될 수 있을까? Bridgestone v Panama 사건의 원칙을 적용하면 지진 데이터라는 저작물만으로는 투자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저작물이 투자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그 자체만으로는 어렵고 어떠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제시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과 국제투자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inarsson v Canada 사건은 이러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투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국제투자 조약에 따라 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 Einarrson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 승소한다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셋을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투자로 보는 방법에 관한 재판소의 지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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