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5년 2월 19일)
[주제1] “인공지능 기본법상 표시의무에 따른 쟁점과 과제” (발제자:김형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제2] “Metall auf Metall사건의 역사: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발제자: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제1] “인공지능 기본법상 표시의무에 따른 쟁점과 과제” (발제자:김형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4.12.26.자로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2026.1.22.자로 시행 예정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강화된 규제 부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높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의무 부과,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실조사 및 중지·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우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되며,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진흥 조항에 적용), 인공지능시스템(규제 조항에 적용),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구분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 보호의 측면과 저작권·프라이버시 등 권리 보호 측면에서 AI 산출물에 대한 고지·표시의무 도입 논의가 발전되어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입법되었고, 이러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의 경우 제40조(사실조사)에 따라 위반 혐의나 접수만으로도 자료제출명령·사실조사가 가능하고 중지·시정조치명령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2026.8.2.자로 시행 예정인 EU AI Act의 의무 주체는 제공자(Provider)와 배포자(Deployer)로 구분되며,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은 제공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은 배포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영업금지명령 또는 리콜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표준적 편집을 위한 보조적 도구로만 사용되는 경우 혹은 형사범죄의 감지, 방지, 조사 또는 기소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수권을 받은 경우 등 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 의무 구체화 관련 향후 동향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하였고, 문체부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회의 경우 표시의무 관련,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올렸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 의무 구체화 관련 쟁점으로는 표시 방법 및 내용, 이행 확보 및 제재, 기술적·경제적 실현가능성, 개별·특별법 간 정합성이 있고, 향후 과제로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AI 산출물의 취급·보호,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인공지능 규제 관련 저작권 쟁점들이 남아있다.

[주제2] “Metall auf Metall사건의 역사: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발제자: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Kraftwerk Metall auf Metall vs. Pelham - Nur mir 사건은 샘플링에 대한 사건으로 소송이 언제 제기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997년으로 추정된다. 즉, 곡 발매에 따라 즉각 대응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가 주된 쟁점이다. 제1심과 제2심은 2초 드럼 시퀀스를 샘플한 것은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인지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샘플링을 통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후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갔고 쟁점은 저작물의 자유이용(freie Benutzung)이 음반에도 적용되는가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극단적으로 적은 분량이라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지만, 자유이용(§24│UrhG a.F.)을 통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유추해석하였다. 이후 음반의 자유이용 요건과 피고는 시퀀스를 스스로 제작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다시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였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음반에 자유이용이 적용될 수 있더라도 리듬 시퀀스를 사용한 것은 허락되지 않고, 피고는 문제는 리듬 시퀀스를 스스로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다시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연방대법원에서는 “제3자 음원을 이용한 시점에 평균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유능한 음반제작자가 의도된 대중의 관점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 오리지널과 동등한 자신의 음원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제3자 음원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 제24조 제1랑의 준용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사건은 「샘플링은 예술의 자유에 의해 포섭되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연방헌법재판소로 향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만약 권리자의 이용 가능성이 미미하게 제한되는 경우에 권리자의 이익은 예술의 자유를 위해 후퇴할 수 있고, 따라 연주해서 동가치의 음원을 얻을 수 있는 샘플이 음반제작자이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이 재산권 보호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다시 「샘플링이 EU법상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연방대법원은 선결적 부탁 결정을 하였고, EU사법재판소는 해당 선결적 부탁에 대하여 샘플링 자체는 허락되지만 변형되어야 하고 식별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하였고, 독일 저작권법 24조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제한과 예외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EU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4조가 어느 행위에 적용되는지」 쟁점을 가지고 정보사회 지침의 이행기간을 기준으로, 2002년 이후에는 독일 저작권법 제24조 적용이 배제되고 2002년 이후 이용에 대해서만 ‘변형되고 식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어 2002년 이후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지침 이행기간 전후 및 저작권법 제51의a “Pastiche” 제한규정 시행 이후의 판단」을 쟁점으로 하여 2002년 이전 복제 등, 연방 헌재 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2002~2021년은 자유이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침해이고, 2021년 이후 Pasich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다시 연방대법원은 「허락되는 Pastiche의 요건 및 범위」를 쟁점으로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부탁 결정을 하였고, 현재까지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유이용의 법리를 저작인접권으로 확대하였고, 문언해석의 범위를 유추에 가깝게 분명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연방헌재 판결의 경우 기본권 합치적 해석과 목적론적 확장의 교훈이 있었는데, 이는 대륙법계이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고 문언과 체계를 벗어난 법형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 관련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법문에서 발견되는 미비점도 많다. 법문화적 측면에서는 문언해석 원칙이 강조되는데, 엄격성과 법적 안정성을 원한다면 바람직한 접근방법일 수 있다. 단, 공정이용 등 유연한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 따라서 현안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의 이론적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통일적 개념 사용과 체계성을 위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공동체, 특히 역내시장을 지향하는 EU의 특성이다. 국가 간 연대와 법적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합리적이나 모든 조치가 법적/경제적 통합과 결부된다. 이러한 EU법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U 저작권법의 한계도 명확하다. 비교법도 중요하지만, EU법과 그 회원국 법에 대한 의존에 신중해야 하고, 비교법 시 단순 EU 판단의 문구만 가져왔을 때는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문화, 실무, 해석경향 등에 대한 주의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법 정비와 방치된 문제도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