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 기업 지재권 차별 및 인공지능 저작권 최신 판례 분석[발제자: 김인숙(뉴젠IP컨설팅 대표)]

제5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0년2월19일)

20.02.20  조회수:472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미국의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들이 중국에 진출해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대부분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가품이었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1992년 베른협약, 1993년 제네바 음반 협약에 가입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당시 중국도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시장에 내놓긴 했으나 계획경제 체제아래서 만들어진 콘텐츠의 품질은 해외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콘텐츠들과 경쟁이 되지 못하고 중국인들은 해외 콘텐츠에 열광했다.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시간 황금시간대에 해외 영상물을 방영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자국의 콘텐츠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고 나섰다2016년에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자주 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외국 기관과 공동 개발 또는 외국인 주요 창작 인력을 초청하거나 외국 인력이 주요 지도자 역할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중국측이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배급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2016년 말부터 정치적 이슈로 촉발된 한한령(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배급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한국 온라인 게임과 도서,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은 중국에서 배급 루트가 막혔는데, 중국 게임기업들은 2019년 한국에서 약 19167억 원(14.3%)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중국 법원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신문 기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중국에서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중국의 저작권 분야 전문가인 베이징대 장핑(张平) 교수는 향후에 강력한 인공지능이 기존의 미술이나 음악 작품을 모방하여 새로운 창작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기존 저작권법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따라서 향후 한국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차별받는 것 외에,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급증할 수 있어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