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플랫폼에 관한 법적 쟁점들[발제자: 이철남(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4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1년 5월 20일)

21.05.28  조회수:172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애플리케이션과의 간접적인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플랫폼의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W 역사상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효과적으로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웹브라우저 시장 등에서 윈도우 플랫폼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등 반경쟁적인 행위로 인해 법적 판단을 받기도 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플랫폼 전략을 취하고 있다. 리눅스 커널 등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들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다시 오픈소스로 배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편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바를 필요로 했고, 당시 자바에 대한 IP를 보유하고 있던 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 협상을 했다. 하지만 구글의 오픈소스 플랫폼 전략과 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잘 맞지 않아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후 구글은 자바와 유사한 별도의 플랫폼을 새롭게 구현하면서도 자바의 API를 그대로 복제하여 자바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수 있도록 했다. 썬을 인수한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자바 API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자바 API가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공정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글이 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저작권보호대상이며 공정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라클이 이겼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배포하면서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안드로이드 API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Anti-Fragmentation Agreement를 체결했는데,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